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은 약 1,000만 명이에요. 이 중 700만 명 정도가 매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데요, 한 달에 최대 34만 원씩, 1년에 400만 원 넘는 돈이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제도가 2026년부터 바뀔 예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기초연금을 못 받는지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님이나 본인이 해당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국가가 매달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는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뿐 아니라, 임대소득, 금융소득, 사업소득은 물론 주택·토지 등의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없지만 집이 크다”면 탈락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을 못 받는 대표적인 5가지 경우
1. 고소득자 또는 고자산 보유자
서울에 10억~20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금융재산이 많은 경우엔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반면, 지방 소도시에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고 소득이 적다면 대부분 대상이 됩니다.
2.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기초연금은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가서 신청해야 해요.
👉 꿀팁: ‘5년간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신청 시, 조건이 맞아지는 순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3. 공무원·군인·사학 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자는 법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그 배우자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단, 이혼 후엔 분할연금 수령자 자격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해지는 예외가 존재하긴 해요.
4.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월 국민연금 수령액이 41만 원을 넘기면 기초연금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국민연금으로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약 9만 원~10만 원 정도 감액돼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초연금이 감액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상실하게 되어 수십만 원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5.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수급액에서 약 20%씩 감액됩니다.
같은 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깎이는 구조인데, 이 부분도 개선 요구가 많은 상황이에요.
기초연금 신청 및 자격 조회 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되고, 신분증만 있으면 자격 확인부터 서류 안내까지 자세히 도와줍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문 접수)
1.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 신분증만 지참하면 접수 가능
- 맞춤형 복지팀에서 자격 확인부터 서류 안내까지 도와줍니다
2. 국민연금공단 지사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 가능
- 상담 후 즉시 신청서 작성 가능
온라인 신청 및 자격조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서 신청 및 조회 가능
기초연금
기초연금제도 소개, 대상, 혜택, 보도자료, 홍보영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basicpension.mohw.go.kr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
-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 조회
- 예상 수령액 확인
- 온라인 신청 (공동인증서 필요)
🔍 추가 정보
- 문의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유료번호 아님, 전국 어디서나 통화 가능)
- 서류 준비: 기본적으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행정센터에서 안내해 줍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정리
▪ 복수국적자의 신청 요건 강화
앞으로는 국내에 만 19세 이후 5년 이상 연속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는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해외에만 오래 거주한 분들은 국내 실거주 내역이 없다면 제한됩니다.
▪ 해외 재산 파악 시스템 도입 예정
지금은 해외에 수십억 재산을 보유해도 국내 소득과 재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간주돼 기초생활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는 국제 정보 연계를 통해 해외 자산도 일정 부분 파악하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감액 구조 재검토
현재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감액되는데, 이로 인해 오히려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구조예요.
게다가 소득이 많다고 건강보험료까지 올라 이중 부담이 생기다 보니, 이 제도에 대한 전면 개편이 논의되고 있어요.
추가로 주목받는 ‘노령 연금 감액 폐지’ 논의
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서 동시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국민연금(노력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이 제도는 고령자 일자리 확대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OECD 주요 국가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연금을 감액하는 나라는 손에 꼽힐 정도로 드물고, 우리나라도 점차 완화 또는 폐지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요.
기초연금 수급 요건 총정리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64만 8천 원 이하
- 포함 항목: 근로·사업·임대·금융소득 + 자동차·토지·주택 등 환산재산
- 국민연금 수령 시: 41만 원 초과하면 기초연금 감액
- 직역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 기초연금 수급 불가
-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필요
기초 연금은 마땅한 국민의 권리!
기초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조건과 절차로 인해, 몰라서 못 받거나 자격이 되는 줄 모르고 신청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6년에는
- 복수국적자 요건 강화
- 해외자산 연계 시스템 도입
- 국민연금-기초연금 감액 구조 개편
- 노력연금 감액 제도 개선 논의
까지, 제도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꼭 알려드리고, 수급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노후의 든든한 밥상, 기초연금.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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